어느 나라의 공산당 창당을 보면서......

 

 전 세계에 대표적인 반공주의 국가 중에 하나인 곳에서 공산당이 창당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만큼이나 내부적으로 좌우대립이 많았던 나라에서, 좌파 정권이 물러나고 우파정권이 출범한 나라에서. 반면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우파의 탈을 쓴 매국노들이 빨간 콤플렉스를 자극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에서 그랬다면 공산당 창당의 주역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 나라도 한국과 비슷한 국가보안법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그 법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것을 보면 그 나라의 구성원과 사회가 가지는 관용의 폭과 자신감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남아서 마녀사냥을 해대는 한국의 꼬라지는 정이 떨어진다. 장교로 군복무 중인 사람의 민노당 가입했던 전력과 대학시절 읽었던 책들을 문제 삼아 기소해 버린 사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개인의 양심과 사상 생각에 대해서 작위적인 판단을 하는 전근대적인 쓰레기들의 귀환을 알리는 서막일 뿐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의 벤치마킹 대상이 누구인지 안다면 더 놀라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벤치마킹 대상은 지금의 한국 대통령 2mb이다. 경선전략과 공약의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 하면서 2mb처럼 집권에 성공을 이뤘다. 하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의 행보는 2mb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보수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대적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항공편을 개통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 나라 국민들은 더 쉽게 적대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그 나라와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가진 적대국의 경제협력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웠던 2mb정권이 일방통행으로 열심히 삽질하며 대북관계를 악화시키기에 바쁜 상황에서 그 나라는 정말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철학이 없는 2mb와 확실한 철학을 가진 마잉주의 차이일까?

 물론 대만의 우파와 한국의 우파는 다르다. 대만의 우파는 중국에 친화적인 반면 한국의 우파는 북한에 적대적이다. 이것은 한국만이 가진 특색으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은 너무 이념적 논쟁으로 빠질 수가 있다. 하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정권이 보여준 것이 실용인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정한 실용이었다면 남북긴장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을 계산하고 행동했어야 했지만, 그들의 지지기반인 반공세력의 굴레를 벗지 못했다. 물론 그들은 벗을 이유도 없었다. 반공세력이야 말로 그들의 핵심 세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뇌시켜 만들어 놓은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2mb는 국내의 좌우 갈등을 통해서 편가르기를 강화함으로써 야당이나 좌파 세력에 대한 반감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에 2mb가 얻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의 회복이요 갈등과 분열의 극대화다. 그 원인은 언제나 좌파와 친북세력에게 돌려버리면 그만이다. 그를 추종하는 이재에 밝은 언론집단들이 그런 논리를 강력하게 뒷받침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파들에게 공산당은 절대적인 공격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다. 끝없이 몰락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이 과연 한국의 우파들에게 상대가 되는 것일까? 자만이 화를 부를 수도 있지만, 과잉반응은 쓸데 없는 국력낭비와 국론 분열만을 부를 뿐이다. 남남 갈등은 북한이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공사상을 강력한 통치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매국우파들이 책동하는 것이다. 이런 과잉반응은 한국전쟁을 겪은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계속 자극할 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이의 사상이나 생각 그리고 책동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짓된 공포를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았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을 물론이고 IMF이전보다 더한 사상 검증 국가로 회귀했다. 국방부의 불온 서적 선정과 경찰들의 전근대적 인권에 대한 인식과 폭력진압, 정권의 시녀로 변해버린 검찰 이 모든 것이 back to the 80's 다.

 한국의 매국우파들에게 자유민주주의란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유다.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유다. 한국의 매국우파들이 벌이는 추잡하고 더러운 부정부패와 착취 행위를 감시하는 가장 매의 눈이기 때문이다. 정격유착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와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해서 내수가격은 높게 수출가격은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을 자신들의 보이는 손으로 지배하는 시장을 말하는 것이다. 눈에 띄게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그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눈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은 매국우파들을 동원해서 경쟁을 강요한 천박한 시장주의라는 사상을 강력하게 주입하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만들어 낸다. 경찰과 매국언론 그리고 검찰을 동원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세뇌 교육을 시작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KKK단이라는 인종차별주의 집단이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고,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나라들을 보라. 링컨이 만들어 놓은 노예해방의 성과에 여전히 반대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천박한 인종주의로 무장한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의 사상의 자유를,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유대인들을 학살로 몰아세웠던 집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의 사상의 자유를 보라.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가 그들의 사상을 검증하지도 처벌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 비이성적 집단들이 폭력적 행위나 위법적 행위를 행할 때만이 정부의 제제가 들어갈 뿐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상검증의 법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이상한 잣대로 불온 서적을 버젓이 선정하는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대만의 공산당 창당을 보면서 부러운 것은 공산당이라는 당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사상을 검증하고 반공주의로 국민을 세뇌하던 정부가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