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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74

한국식 자본주의...... 한국사람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금융위기 앞에서 휘청거린다. 정부의 규제와 관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씨앗을 뿌렸던 신자유주의가 인간의 탐욕 앞에서 무릎을 꿇고만 것이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같이 발전해야 하는 시장경제시스템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압도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그만큼의 거품이 쌓인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가 위기에 봉착한 이유도 실물경제부분, 즉 자신들의 주업인 제조업에 기업핵심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이익률이 더 높은 자동차금융분야에 치중해서 발생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차량에 비해서.. 2008. 12. 13.
부활하는 군가산점을 보고....... 군가산점에 대한 법안이 소속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사회에 군가산점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근대 다녀온 많은 남성들은 군가산점의 부활을 찬성하고, 여성계가 반발하면서 또 다시 남녀의 성 대립 문제로 비하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뿌리 깊은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산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산점문제를 벗어나 포괄적인 남녀 대립구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끝없는 논쟁의 반복이랄까? 잘못된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진 집단들이 무뇌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돌아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다시 이 글에서 군가산점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단지 군가산점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 그들 대부분, 즉 군가산점을 찬성하.. 2008. 12. 10.
전교조 마녀사냥 얼마 전, 시사 인에서 표지기사로 다뤘던 제목이 "전교조 마녀사냥"이었다. 이 단체의 출발부터가 순탄치 않았을 정도로 권력자나 보수단체의 공격 중심에 언제나 상위권을 차지하는 단체다. 누가 정권을 잡던 전교조는 권력의 탄압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지만, 2mb과 그 무리배가 정권을 잡음으로써 그들에 대한 탄압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시사 인이 "전교조 마녀사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심층취재를 할 정도로 지금 전교조는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메이저 언론인 조중동을 비롯한 소위 보수단체들이 가세함으로써, 정권, 언론, 보수단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출범부터 있어왔던 탄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면초가의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나도 무조건 전교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2mb정권과 그 무리배, .. 2008. 12. 9.
"특목고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 기사의 리플을 보고...... 네이트 온 메신저 하단에 뉴스기사 제목이 하나씩 올라온다. 가끔 클릭해서 그 기사를 보게 되는데, "특목고 교사가 명문대 합격 제자 폭행"이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왔던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끄는 기사는 아니였지만, "특목고, 명문대 합격 제자"라는 선정적인 기사 제목에 혹해서 클릭하게 된다. 교사의 제자 폭행이라는 사건에 특목고나 명문대 합격 제자라는 것은 아주 쓰잘데기 없는 사실의 나열이지만, 한국과 같은 학벌사회, 학벌에 경배하는 개한민국적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 기사의 제목인가? 문제의 본질보다 학벌을 강조하고 그 폭행이 일어난 곳이 소위 말하는 개한민국의 최상위 개층들의 집합소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씁쓸하기만 하다. 그런데, .. 200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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