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한 .........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를 읽고....

 

 폴 크루그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그냥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라는 것이 그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처음 책을 펼쳤을 때 제일 먼저보는 것은 저자의 프로필이다. 그것을 통해서 저자의 성향이나 지나간 과거를 조금이나마 유추하면서 책을 읽게 된다. 가끔 그것이 저자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 독서를 방해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눈에 띠는 약력 중에 레이건 정부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경제학자인 줄 알았다. 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주장하는 우파학자인줄 알았다. 그런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읽어 갈수록 저자를 약력만으로 평가했던 내 생각을 송두리 째 뒤집어 버린다. 그는 민주당을 옹호하면서 공화당에게는 거침없는 비판의 칼날을 가한다. 난도질이라고 할 정도로 100여년의 미국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공화당의 정책에 지금의 흐름에 대한 비판은 거침이 없다.  그러면서 분배정책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힘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와 의료보험의 민영화 같은, 미국 내부의 의료보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도입에 실패한 의료보험제도를 의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될 민주당의 첫 번째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2mb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의료 민영화(명확하게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2mb와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보수집단은 결코 포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에 대한 문제만 엿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수집단(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보수집단은 보통 말하는 보수가 아니라 꼴통보수라고 생각한다. 번역자도 옮긴이의 말을 통해서 번역은 보수집단이나 보수주의라고 했지만, 꼴보수, 수구 보수에 가깝다고 했다.) 태동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지에 대한 과정이 심도있게 분석되어 있다. 특히 그 보수집단이 차근차근 정치적 주류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실이 레이건과 부시 부자에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치 그 과정이 짧게는 지난 10년(흔히 말하는 좌파정부)시절에 행해졌던 한국 꼴통보수들의 행태와 거의 판박이를 이룬다. 미국의 경우에 꼴통보수들이 정치를 장악하는데 수십년이 걸렸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압축성장을 해왔던 한국경제를 닮아서 인지 아니면 한국정치 특유의 역동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의 보수정권과 행태와 똑같은 정책을 펼치려는 2mb정권이 국정방향이다.

 폴 크루그먼은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경제자유의 정도나 개방의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가 소득격차의 확대를 불러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뉴딜정책으로 계층간의 차이를 좁히는 대압착의 시대에 들어섰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분배구조는 건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대 뉴딜정책을 무산시키려는 급진적인 우파(꼴통보수)들이 공화당을 장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노조를 무력화 시켰으며, 치솟는 경영진에게 가해지던 정치적, 사회적 장애물도 제거했으며, 부자에 대한 세금도 삭감했다고 한다. 특히 우파들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레이건에 대해서도 그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문화와 성에 대한 불안감에 호소하고, 공산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며, 무엇보다 민권운동과 그 결과에 대한 백인들의 반발심을 암암리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레이건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히피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때이고,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라는 점과 여전히 흑인 대한 차별의식이 많이 남아있던 시대라는 점에서 본다면 폴 크루그먼의 진단은 설득력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레이건 했던 선동적인 거짓말은 "연금을 받는 부유한 부인"의 이야기는 분배에 대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자극했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도 이런 선동적인 거짓이 먹혔던 미국사회나 노무현 정권의 분배정책이 하위계층에게 돈을 퍼준다고 한나라당의 선동이 먹히는 우리사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원인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똑같은 형태를 띤다. 히피문화에 대한 반감은 권위를 거부하는 신세대와 386세대들의 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북한에 대한 두려움으로, 민권운동에 대한 백인들의 반발은 인권운동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발로.

 최근의 한국 꼴통보수들이 감세정책을 들고 나왔다. 명목은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것 또한 미국의 꼴통보수 정권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한국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 감세에 대해서는 경제학 서적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다. 그것을 공급경제이론이라고 하는데 폴 크루그먼은 "공급경제이론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세금 감면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을 비롯해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는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에 이런 감세정책은 양극화를 확대활 뿐이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일 뿐이고, 그것은 꼴통보수들의 핵심세력 경제계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읽을 수록 미국 대신 한국을 넣으면 그렇게 유사할 수가 없다. 한국의 꼴통보수라는 인간들의 기본 지지기반이나 이론적 기반이 미국 꼴통보수라는데서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이미 실패하거나 명확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들이 한국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낼 정책인 것 처럼 선전되고 있고, 그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통하는 정책이라는게 안타깝기만 하다.

 미국에서는 꼴통보수들의 정책적 실패와 친부자 정책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잃어가면서도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온다.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기는 하지만 교묘하게 인종갈등을 유도한 것이다. 특히 남북전쟁 당시의 앙금이 남아 있는 남부지방에서 인종갈등을 이용함으로써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무력화 시켰다고 한다. 지역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한국의 정치꾼들이랑 겹쳐 보이는 이야기다. 그 뿐 아니라 가장 민주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투표를 방해는 치졸한 행태를 꼴통보수들이 보여준다는 것에 놀랐다. 선거인 명부에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흑인이나 이민자들을 누락시킴으로써 투표를 방해했다. 뉴욕타임스'가 '유권자들의 대량 숙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폴 크루그먼은 꼴통보수들의 이러한 정책이 힘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백인 유권자의 수가 줄었고, 그 백인들 중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줄었다는 것이다.

 다시 양극화의 문제로 돌아와서 폴 크루그먼은 "미국의 극심한 불평등은 대부분의 가정의 구매력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이 우리에게 끼치는 다른 악영향도 있다. 우리의 정치를 부패시키는 것이다."라고 한다. 양극화의 강력한 해소를 위해서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며, 의회와 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될 민주당에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행위 주문한다. 그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의료보험제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지금같이 역주행하고 있는 2mb정부와 꼴통보수들의 몰락이 미국에서 처럼 다음선거에서 다가올가? 폴 크루그먼이 예상하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공사상과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 맹목적인 지역주의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살아 있는 상태여서, 꼴통보수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들이 넘치고 넘치는 상황이다. 한국의 정치적 역학구조는 미국보다 복잡해 보인다. 과연 미국 처럼 꼴통보수가 쉽게 몰락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진보주의가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그 과정은 길고 고단해 보인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기 원한다. 보수주의자란 이들은 대통령의 독재 권력을 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을 가하는 부시행정부에 박수갈채를 보냈다."라는 폴 크루그먼의 말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대신한다면 조금은 선동적일까? 내가 느끼는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폴 크루그먼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데…....  폴 크루그먼은 마지막 부분에 진보주의와 꼴통보수에 대해서 순화적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다. "진보주의는 복지국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도 추구한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피부색이나 종교, 성적 취향이 다른 시민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기 꺼리는 일부 시민들을 이용하는 정치적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라고.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 폴 크루그먼 지음, 예상환 외 옮김/현대경제연구원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