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나?

 

 용산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폭행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한 경찰 일방의 발표와 주장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고 되어지고 있고, 소수의 언론만이 추모 집회 주체 측의 이야기를 보도 하고 있다. 아직 사건의 초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언론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용산사태이기 때문인지, 기사의 수나 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추모 집회 주체 측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갑작스러운 검거에 나서면서 집회참가자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경찰의 발표처럼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라고 한다. 앞으로 더 많은 관련기사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어느 쪽의 잘못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두고 집회참가자들을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보수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대단한 건수를 잡았다는 식으로 마녀사냥을 시작한다. 잠시 해외 외유를 갔다 오신 2mb께서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면서 "선진 인류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공권력이 확립되고 사회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렇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공기업 낙하산에 대해서 마구 비판하다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법으로 보장한 공기업 임원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낙하산을 투하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 지난 정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이중 논문 게재를 이유로 장관 후보를 마구 낙마시키더니,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위장전입과 이중 논문 게재는 낙마의 이유에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지난 정권에서 주장하던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정권하에서 말하는 기준이 완전히 뒤 바뀌는 이런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 지난 정권에서 수입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 광우병 발생우려를 내세우며 반대하다가 자신들의 정권을 잡았다고 광우병 발생 우려를 괴담 취급하며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물대포와 방패로 찍어내리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 야당 국회의원이 경찰에게 집단 폭행당하면 제대로 수사 조차하지 않으면서, 여당의원에게 약간의 폭력을 행사한 몸이 불편하신 70대 노인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음에도 구속수사하고 경찰을 50명이나 동원하는 이런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

 

 과연 누가 우리 나라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가? 원래부터 부도덕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기는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돈과 권력으로 법을 무시하는 집단들이 힘없는 국민들을 향해서 준법을 강요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질서를 잡겠다고 협박을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소위 지도층이라는 인간들은 이미 쌈 싸먹어서 안중에도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 나라는 이렇게 민주화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 중에서는 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재판에 반영하여 다른 재판관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대법관이 있는 이런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법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은 소위 지도층이라 불리는 인간들 때문이 아닌가? 이미 검찰과 경찰은 정권과 돈의 노예라는 의미에서 떡검과 견찰이라고 불리우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신영철 대법관의 이번 사태로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법원마저 정권의 개가 되었다고 인식되며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마당에 사회에 정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법질서의 붕괴에 대해 보수정권에 대한 좌파들의 저항이라고 함부로 매도하는 쓰레기 보수 언론과 정치꾼들이 있는데, 사회 보편적인 상식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이념투쟁으로 함부로 매도하지 마라. 경찰과 검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법관의 중립을 요구하는 것, 그들이 만든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정치꾼들의 말 바꾸기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이념대결이 되는가? 누가 법질서를 무시하는지 최근에 발표된 산업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자.(기사링크) 66개 평가 대상국 중에 정치인 법질서 경쟁력 49위, 정부 법질서 경쟁력 35위, 기업 법질서 경쟁력 42위인 반면에 시민 법질서 경쟁력 22위이다. 국민들은 열심히 법질서를 지키는데 소위 지도층이라는 인간들이 권력으로 법질서를 무시하고, 돈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이것만 보면 머리 용량이 2mb밖에 안 되는 분이 열심히 떠드시는 떼법이라느니 법질서를 지켜야 선진국들이 된다느니 하는 식의 발언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우리가 원하는 것도 돈과 권력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고무줄 법질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질서의 확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