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폐지1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한다. 사라지는 것이 당연했던 법이 다시 부활하려 하고 있다. 법사위의 심의과정에서 위헌성 때문에 입법이 보류되고 있는데,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입법에 힘을 쓰겠다고 한다. 이 법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원천적으로 박탈을 가하는 법이다. 그래서 과거에 헌재에서는 헌법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군가산점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위헌성을 제거 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가산점의 규모를 줄이고, 가산점 부여횟수를 제한하고, 가산점반영 합격비율을 정해서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대한 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산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군가산점이 다시 부활해서는 안된다.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첫 .. 2008. 3. 5. 이전 1 다음